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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법이라는 지적이 시행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기초법이 제정된 바로 그 해에도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2002년 3월에는 장애인권운동가로서 정부의 비현실적인 빈곤정책에 치열하게 저항했던고 최옥란 씨가 아이의 양육권과 26만원의 생계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다 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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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57호)

  3천명 추가 파병, 한미간 큰 틀 합의

  럼스펠드 방한 규탄 그림자 시위 곳곳 이어져

  ... 자 한다"며 그의 방한을 규탄했다. 또 민주노동당 김해경 부대표는 "카드 빚에, 생활고에 자살하는 농민, 노동자들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젊은이들을 보내 또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는가"라며 현 정부의 파병 고수 방침을 강하게 규탄했다. 국방부 후문으로 도망치듯 달려나간 럼스펠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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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대통령, 국방부, 평택, 청와대, 평화, 통일, 자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족쇄를 채웠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7년 6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 씨는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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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역사 속의 성적소수자』

  ... 자에 대한 폭력, 차별대우를 정당화시켰으며 몇명의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편견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시작된지 5년, 사회적 편견을 고발하며 숨겨진 동성애자의 역사와 투쟁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동성애자 전문 출판사 이연문화는 인간의 역사속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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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역사, 미국, 시대, 에이즈, 자살, 지역, 차별, 교육부, 공산주의, 학살,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우울증, 불안, 자기 파괴적 행동을 부추기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살에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경고·주의를 주기도 하며 위반 시 자격증 박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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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상담, 미국, 한국, 법, 고문, 자살, 질병, 건강, 불안, 국가, 전환, 정책,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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