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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권에서 정치범이 된 이들에 대한 재심을 보장할 것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 △사법부는 재판과정에서 법적용에 신중을 기해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도록 할 것 △수감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 △표현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정간섭을 공개적인 적법절차로 바꿀 것 등을 제시했다. 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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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문씨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에 대한 사법부의 인정과 함께 공소시효를 고문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던 피해를 알게된 시점으로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총 2억8천만원의 청구액의 50%만 인정하고, 대학졸업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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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사법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이들 구속자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국보법 하에서 계속되는 구속사례 때문에 여전히 긴급한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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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발전,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호)

  9일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 수 없도록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를 조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사법부, 검찰을 가져야 한다며 대법관, 검찰총장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임되는지 등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수는 돈봉투 사건은 부패가 고착‧관행화 되어있는 부패정치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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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언론, 검찰, 감시, 기업, 노조, 사법부, 재벌, 중소기업, 해고, 노동조합, 운동, 민주주의, 노조탄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호)

  HITEL /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 토론내용 중에서 발췌

  ... 나락으로 우리 모두는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친절하게도 "증거의 채택은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다"라는 훌륭한 논리로 국민의 정치적 정서와 안정을 위해 어려운 위선을 떠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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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시대, 학생운동, 동지, 동료, 검찰, 사법부, 양심, 자살, 경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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