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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동의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청산을 약속함에 따라 이번 대법관 제청은 크게 주목받았다. 지금까지 여론은 이번 제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일단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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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록 국회 안이지만, 평화적 시위를 시도한 참가자들에 대해 100만원의 과도한 벌금을 물린 사법부의 판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덕진 간사는 "오히려 국회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것이 문제"라며 "테러방지법, FTA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반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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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활동가,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15일 정재욱 11기 한총련 의장에게 징역5년을 구형한 것처럼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법부의 일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한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기대어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자기검열과 사상․양심의 자유침해를 막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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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법, 통일, 입법, 검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 125분/ 다큐멘터리] 1975년 4월 9일, 사법역사상 암흑의 날. '인혁당'사건은 사법부의 살인재판이라는 오명만큼이나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남아 있다. 당시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 사건 관련 혐의자는 1천여 명, 사형만도 8명, 핵심인물들은 무기에서 징역 20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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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 정치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한 행위'라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 "사법부가 이런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은 결국 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씨는 이 날 오전 상고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3월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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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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