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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라는 '제왕적 사법부'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에 갖는 날카로운 모순을 이렇게 일갈한다. 그의 지적처럼, 지난해 5월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과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시민들의 뇌리 속에 뚜렷이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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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9호)

  전·노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청산위, 3당 대표에 공개질의서 발송

  ... 통령 후보로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사면논의가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사람의 사면에 반대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김대중 총재에게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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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80호)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 5.18 담론의 정치사회학」(최정운 서울대 교수), 「12.12,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역사적 의의」(박연철 변호사),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 5.18」(키미야 타다시 동경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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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미국, 집, 사법부, 정치, 정책, 언어

• 인권하루소식 (300호)

  경상대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2일 민교협 성명

  ...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기본권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이 사건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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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다. 6년 동안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성기업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이 나라 사법부가 방조하고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에 전국 44개 인권단체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3고단1867)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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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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