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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11명이 구속, 60명 불구속 그리고 300명 정도가 벌금형을 받았어요. 우리는 대화를 하자는 데, 저들은 돈과 힘으로 무조건 억압하죠.” 서 부위원장의 이야기는 눈물만 없을 뿐이지 울분에 가까웠다. “회사는 임금은 죽어도 못 올려주겠다면서,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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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정부, 노동자, 노조, 동지, 조합,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벌금, 생존, 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 걸어와 '불법 스티커 부착은 도로교통법 등에 위배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로 고소가능 22일 천주교인권위는 안기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안기부가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자행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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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제23조). 경찰은 현장에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4조 제5호). 절대적 집회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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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권리, 더불어민주당,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는 것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의 자유 행사를 범죄로 만드는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벌금 폭탄을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집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고 한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를 평화적 집회의 보호라는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인권단체들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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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했더니 갑자기 연행했다. 두 사례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들의 이야기이다. 집회 주최자들도 아니고 집회를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다. 집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고 우연히 시내를 지나다가 집회를 구경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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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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