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논평>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 관련 입장 불표명에 대해

... 선된다면, 임기가 3년인 인권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위원장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니 “캠프에서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
글정보 및 첨부파일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대선, 이명박, 경찰,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동권, 장애인,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변에서 여전히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올해 현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드는 조치들인 조직 축소와 개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채 그저 독립성은 보장받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2008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초기 법안의 20개 조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리민간단체들을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장연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위해 임의단체로 존재해왔기에 애초부터 일반적인 국가보조금 지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의 진행을 위해 기획서라도 내 볼 수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와 장애인재단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경찰, 이야기, 배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판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정한 기준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간섭에 의해 법원의 독립성과 공명성이 훼손되었고 최초의 주임판사가 후임자를 선출하지도 못한 채 사임하였다. 또한 증인과 피고 측 변호사 중 세 명이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해 재판 도중 살해당했다. 사담 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국제앰네스티,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법, 주민,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의 대립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국가인권위에 독립성과 강한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과 인권위에 강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법무부 및 기존의 각종 위원회들과 권한과 관할에 있어서 중첩되어 마찰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