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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1호)

박충렬 씨 등 석방 요구

앰네스티, “국보법 폐지해야”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20일, 최근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구속자가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최근 한국에서 학생, 노조 활동가, 학자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고 있다”며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결사, 국가안보, 노조, 북한, 학생,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뒤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가안보법(또는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중남미 침입의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국가보안법은 민간독재나 군사독재에 있어 공통된 무기이며 특히 군사독재는 사회질서와 안보를 이유로 공세를 폈다고 말했다. 그 영향은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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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경우 씨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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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84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겠다",항소도 거부...6개월간 네 차례 단식 누구의 이목도 끌기 어려운 감옥 안에서 한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자신의 온몸을 바쳐가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대원(30) 씨는 구속된 지 6개월도 안 돼 벌써 4번째 단식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그는 98년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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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인권, 촛불, 무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병원, 신자유주의, 자본,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 구성(4/13) 9. 이번엔 양치기 소년이 아니길… 정부 대표, 유엔인권위에 참석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으로 대체하는 문제 고려중"이라고 공식 발언(4/12) ◆ 수치로 본 인권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찰 특진자 204명 가운데 31.3%인 64명이 한총련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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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제주,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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