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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제출 ◆ 12월 10일(목)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전국 교도소 양심수 및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요구 단식 잇따라/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세계인권선언 실천촉구대회'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촉구/일본인 할머니, 일본군 위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보고 이를 통해 AI가 한국의 인권운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 양심수, 여성의 권리, 설치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제위기가 초래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번 방한일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석방, 정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1호)

박충렬 씨 등 석방 요구

앰네스티, “국보법 폐지해야”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20일, 최근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구속자가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최근 한국에서 학생, 노조 활동가, 학자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고 있다”며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결사, 국가안보, 노조, 북한, 학생,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뒤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가안보법(또는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중남미 침입의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국가보안법은 민간독재나 군사독재에 있어 공통된 무기이며 특히 군사독재는 사회질서와 안보를 이유로 공세를 폈다고 말했다. 그 영향은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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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경우 씨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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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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