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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25일 '단체교섭 대상 등 관련 질의 회시'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익산노동사무소장에게 "고가장비 등 시설보호 목적으로 공장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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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불법, 파업,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1호)

<기고>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

... 생기기 전까지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 학원은 노조가 생기자마자 지부장을 해고했다.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지노위에서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위를 거쳐서' 해고한다. 조합원 15명으로 시작한 노조는 이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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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조합, 노동자, 교섭,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언론,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7호)

"함께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통계약직노조, 투쟁기금 마련 채권발행

...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한통계약직노조는 그동안 사측과 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파업을 벌여온지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파업 초기에는 조합원들이 투쟁기금을 갹출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원들 대다수가 생활고에 시달렸다. 생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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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03

인권키워드
파업, 조직, 교섭, 노조, 비정규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2호)

노동3권 무색한 운전학원 강사들

노원자동차학원, 노조설립되자 탄압 일관

... 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아래 공공연맹)과 함께 학원 앞에서 '노조 인정 및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학원의 셔틀버스 운전자들이 조합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나섰고, 그 과정에서 이정원 강서자동차학원 노조위원장 등이 부상을 입는 사태로 이어졌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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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1-2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집회, 노동3권,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84년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제 교섭 1999년 북한당국은 몇몇 유럽 국가들과 유럽공동체, 캐나다와 일련의 회담을 갖고 일본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며 미국과 고위급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과는 식량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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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법, 파업, 국제,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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