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혀/박상천 법무부 장관, 준법서약서 쓰지않는 양심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대법원, 기무사의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1백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배상 판결 내려 ◆ 7월 25일(토) 산업안전 전문가들, 최근 단체협상에서 각종 안전장치들이 축소 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음비법 칼날 “번쩍”

  지난해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7월 중순경 수원과 안양지역 인권영화제 담당자에게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누구든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8

  인권키워드

  벌금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정회의, 현역군인 피의자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체포영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군행형법 개정안’ 확정/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미국 정부가 핵무기 감축과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을 주장하면서도 수소폭탄 폭발과 같은 핵융합실험을 강행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형태 비슷하게 만들 생각이다. ◎ ‘이적단체 규정’, 설친 게 누군데 “한총련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는데, 이를 검찰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다.” ◎ 악법이지만, 눈치 볼 사람이 많아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현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위원회,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맞항소함으로써 이뤄졌다.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오의성 부장판사는 “94년 3월 피고가 가입할 당시의 전학련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이적단체임이 분명하므로 검사의 구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피고가 아무런 전과가 없고, 96년 강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