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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둘러싼 조직적 폭력과 인신매매, 성적·경제적 착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여성·시민단체, 법원, 연구기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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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군산, 국회,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52호)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 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은 9일 오후 4시, 탑골공원 앞에서 '비정규직 조직화·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서비스연맹 결의대회'를 열었다. 익산·유성·여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최근 연이어 일어난 사측의 노조 탄압상을 폭로하고, 골프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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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03-06-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탄압, 노조, 정규직, 노동3권, 탄압, 권리, 법, 단협, 조합,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파업,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해원굿이 열렸다(5/2). 이어 한국전쟁 당시 김천형무소 수형자 1천여 명이 국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당시 시신 매장에 강제 동원됐던 주민 2명의 증언과 매장지로 추정되는 5곳에서의 탄피와 유골 발굴을 통해 밝혀졌다(5/8). 이어 전국 150여명의 유족들은 총력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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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6호)

"한총련 탄압 두고 보지 않겠다"

한총련 5월 축전 평화적 개최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새 정부의 지도자들이 한총련을 대중조직으로 인정하고 합법화 보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마땅히 이번 한총련 5월 축전을 평화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국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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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3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한국, 경찰, 감시, 대통령, 언론, 시대, 외교, 법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교도소 조사교감, 객석발언) : 현재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시설과 과밀수용, 타조직과의 갈등 등에서 파생되는데도 매번 교도관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서 환자 수용자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청구해도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 △노역수로 인한 과밀수용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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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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