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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인권위는 법 제19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법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법 제28조에 의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조 씨 등은 99년 11월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구치소 노역장내 사망사건 - 실지조사 가능하나 조사인력 없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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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이성재 씨 등 5명에 대해 노동관계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노위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정기간을 거친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업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인) 파업만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경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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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단체협상, 벌금,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의 국가보안법 될 위험 높아 국정원이 제안한 테러방지법안이 시민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처럼 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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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국통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75조의 위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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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황 모씨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끼리 폭행은 교도관 의무 소홀이며, 시급히 치료해주지 않는 책임도 있다”며 유가족들에게 모두 7천여 만원 지급하라고.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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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가족, 중국, 입법,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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