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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국회를 통과했을 때 접을 수밖에 없었던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 이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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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체류, 정부,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 신랑 없이 결혼식을 치러,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배포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가 지난 98년 경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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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지 이들을 구금에 놓았다. 강씨 등은 이 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직무와 관련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2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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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동행, 국가, 석방,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인권위는 법 제19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법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법 제28조에 의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조 씨 등은 99년 11월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구치소 노역장내 사망사건 - 실지조사 가능하나 조사인력 없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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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이성재 씨 등 5명에 대해 노동관계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노위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정기간을 거친 파업은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업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인) 파업만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경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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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단체협상, 벌금,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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