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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소란 행위를 종료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목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사용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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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5호)

  국보법 영장 또 기각

  인천연합 김국래 씨 석방

  ... 연행됐었다<본지 12월 3일자 참조>. 이날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1월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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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 때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의 인선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동격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해 의도하는 바가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데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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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정기적으로 검거되는 등 부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 ◆ 11월 25일(수) 영국대법원, 피노체트 전 칠레 독재자에 대한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미국, 한국인 관광객을 불법체류자로 몰아 죄수복 입혀 형무소에 가두고 하루만에 강제출국시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서울지법,'용공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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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곳곳에서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았음을 알 수가 있다.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실효성 여부는 그 나라 사법부가 바로 서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유엔은 오늘날 해당국 법정에 의해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 여러 가지 구제장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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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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