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 때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의 인선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동격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해 의도하는 바가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데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법무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정기적으로 검거되는 등 부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 ◆ 11월 25일(수) 영국대법원, 피노체트 전 칠레 독재자에 대한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미국, 한국인 관광객을 불법체류자로 몰아 죄수복 입혀 형무소에 가두고 하루만에 강제출국시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서울지법,'용공몰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곳곳에서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았음을 알 수가 있다.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실효성 여부는 그 나라 사법부가 바로 서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유엔은 오늘날 해당국 법정에 의해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 여러 가지 구제장치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조선일보 비판 통신인 체포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고발

  ...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418호실에서 열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0

  인권키워드

  김대중, 검찰,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원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귀가요청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다음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도로무단횡단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범이라도 그 사람의 주거가 분명한 이상 체포할 수 없으며 △김상태 씨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