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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통제 하에 두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안된 입법안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정보"활동이 아닌 범죄수사에만 활동이 제한된다. 지역경찰 정보활동 통제 헌법에 구속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법집행기관들은 연방수사국보다도 내부통제 없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특히 시애틀) 경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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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광산노동자의 실태/망간중독의 증상과 진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운동본부소식-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주요내용: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포항에서 발생한 미군 폭행사건/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조사/90년 이후 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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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집, 경제,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6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제연대로 전범처벌

  ... 을 갖고 일본정부측에 국민기금 지급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과 유엔의 권고대로 법적 배상 및 범죄자처벌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일본정부가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기금측과 합세해 한국의 민간단체들과 피해자들을 혼란․분열시키고 있다”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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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법, 무시, 한국, 위안부, 다짐

• 인권하루소식 (807호)

  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20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주민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74년 주한미군에게 강제 공여된 토지에 대한 환매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명욱 씨등 주민 17명은 징발법 1조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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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로 했다.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폐쇄 새 시행령(개정안 16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통신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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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사법부,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검열,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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