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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인권영화 ⑩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살인을 매개로 돌아본 삶의 진실

  ... 독은 다음 세대에서 그 희망을 찾는다. 유리 너머에서 환하게 웃는 소녀들의 웃음 속에서, 변호사 피토르의 갓난아기에게서. 살인을 매개로 돌아본 삶의 진실 키에슬로프스키는 TV시리즈인 10부작 <십계> 중 5부 ‘살인하지 말라’를 극장용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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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덕호 1997-07-19

  인권키워드

  진실, 이야기, 제도, 청년, 불안, 국가, 인권, 저항,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6호)

  “주민카드, 제주도에서 결판납니다”

  주민카드 반대운동 전국으로 확산

  ... 행을 앞두고 각계 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15일 제주도에서 상경한 최병모 변호사, 김상근 목사(제주도 전자카드대책위 공동대표)는 “제주도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막지 못하면 결국 전자주민카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제주도지역 반대운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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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국회, 정부, 대선, 제도

• 인권하루소식 (925호)

  진상조사단, “강간테러” 결론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재수사 촉구

  ... . 그러나, 좀 더 물증과 근거를 확보한다면 재고소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연순 변호사도 “현 제도상 ‘불충분 수사’를 이유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재수사를 하느냐마냐는 검찰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피해자측에서 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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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피해자, 강제노동, 노조, 성폭력, 집회, 회사, 경찰, 진상규명, 부당해고, 노동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최근 대전충남연합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연수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대전충남지역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경찰폭력 사례가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폭력은 크게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연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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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행위와 업무방해죄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이 있다. 이 책의 필자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참가하였으며, 민변은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법원 노동판례에 대한 분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가격 8천원, 문의: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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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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