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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정부의 NAP공청회에 앞서 제대로된 NAP를 만들자는 시민사회 의견서

  ... 행방안이 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과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고민과 의지가 전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NAP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문재인 정부의 인권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앞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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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NAP, 정부, 시민사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차별, 제도화, 빈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1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최저임금 제도 개악에 맞서 싸우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로 자동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지난 10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 앞에서 35,000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시위를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강제해산했다.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저항한 노동자들을 경찰은 마구잡이로 경찰차 안에 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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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1-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노동조합, 지역, 경찰, 임금, 집회, 권리, ILO, 강제해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언론, 파업, 공단, 헌법, 제도, 연합,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 여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한 외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라 포장하여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은 사실상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약 187조원이었던 사적연금 규모는 2014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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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권리, 불안, 공무원,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 여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한 외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라 포장하여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은 사실상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약 187조원이었던 사적연금 규모는 2014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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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5-1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인권, 권리, 불안, 공무원, 시대,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 정치, 집회, 청와대, 사회보장,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시절부터 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했고 집권 기간 내내 재개발 활성화를 부르짖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의 무대에서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 용산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힘의 관계 어딘가에 경찰 진압작전과의 고리가 있다. 어떤 수준에서 ‘핫라인’이 작동했던 것인지, 구린내 나는 비리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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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조합,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진상, 용산, 진실, 권리, 법, 철거,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권력, 점거, 남일당, 이명박, 퇴거,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오세훈, 시장, 주민, 배제,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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