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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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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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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테러, 기술, 법,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사회 속으로의 승차’를 요구하는 투쟁이다.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4․10 경찰테러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 도로에서 무장한 전투경찰 병력이 대우차 해고노동자들을 집단폭행, 노동자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법원의 ‘노조사무실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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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0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

... 의 예고 기간을 두고 보름 남짓 남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며 국정원이 돌연 발표한 ‘테러방지법안’은 가장 최근의 기막힌 예이다. 검증할 기회는커녕 하마평에 오른 인물조차 없다가 일방적인 명단 발표로 끝낸 인권위원 인선은 국가인권기구의 초석을 놓는 단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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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1-11-20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테러와 이용호 사건 등에 온통 이목이 쏠린 요즘, 음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자 한다. 98년 여름 우리는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목격했다. 납치나 다름없는 강제수용, 쇠창살 속의 불법감금, 강제노역과 착취, 구타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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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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