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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차관급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해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기 위해 통일부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안에서의 인권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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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주민,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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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안된다. 정부는 공포를 조장해 사람들을 몰아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일방적인 행정 집행 때문에 빚어진 모든 잘못을 사과하고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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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평화, 대추리, 철거, 평택,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신속한 정책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수용시설에 갇혀 있거나 집구석에 처박혀 지내는 신세"라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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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중증장애, 인권위, 제도화, 장애, 지역사회, 전장연, 시설, 광화문, 행진, 국가, 서울시,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 법망 피해 교묘한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

  ... 대로 싸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어 왔다. 포철 '무노조 정책' 관련 있는 듯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세차례에 걸쳐 서울상경투쟁을 진행했으며, 현 3차 상경투쟁에는 1백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센터 등지에서 연일 집회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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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노조, 정리해고, 기업, 노동자, 회사, 일자리, 정책,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저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성폭력방지법,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등 몇몇 정부의 여성인권정책은 여성계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김영삼 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여성폭력․인권 분야에 대한 발표를 맡은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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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정책, 일본,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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