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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로 봐야한다고 판결/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총기강도 누명 쓴 전직군인들 구타에 의해 거짓자백 한 점 인정해 무죄선고(7.25)/ 서울지법 민사 43단독,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학의 손배 책임 인정(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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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정부,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최저생계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5.14)/ ·대법원,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판결 파기(5.19)/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활동의 추적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헌법소원(5.27)/ ·3년여를 끈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서울지법 원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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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중정은 최 교수가 남산 분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간첩사실을 자백한 후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투신자살했다고 주장했었다. 중정은 또 최 교수가 58년 프랑스 유학 중 동백림(동베를린)에서 북한 공작책으로부터 세뇌교육을 받았으며, 60년에는 북한으로 가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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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배제,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해 4분기 5.18배보다 높아져 분배구조 계속 악화/ 대법원,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 파기(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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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정부,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원 유죄판결(2.7)/ 원주지원, 살인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3명 무죄 판결… 경찰, 허위자백 강요 의혹(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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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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