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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한 갑론을박을 총망라한다. 이 보고서는 사법개혁의 일차적인 과제로 사법구조 내에 뿌리박힌 식민지 잔재 청산과 해방 후 도입된 제도에 대한 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권리보호와 민사구제절차의 신속성,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법조인의 선발․양성제도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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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화, 제도, 해방,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16호)

  푸에르토리코에도 '매향리'가 있다

  미군 폭격훈련장 우라늄탄 실험, 불붙은 주민 저항

  ... 는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없다. 특히 국민투표는 민주적인 듯이 보이지만 지금과 같은 식민상황 하에서 공정한 투표를 기대할 수 없다"며 미국의 즉각 철수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비에케 훈련장을 검거하는 주민들에 대해 강제연행이라는 강수를 택한 것은 지난 4일이었다. 연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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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8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저항, 가혹행위, 기업, 노인, 전쟁, 지역, 투표, 경찰, 운동, 군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 (서경대) 교수의 논문이 눈에 뛴다. 김도현 교수는 인터넷이 자본주의와 관료체제에 의해 '식민화'됨으로써 없는 자들은 더욱 정보의 바다로부터 격리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지적 재산권의 개념을 뛰어넘어 '지적 인격권'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사회를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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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지장이 없게 설계한다. 이러한 한강의 상징성과 기능을 무시한 주한미군의 처사는 한마디로 신식민지적인 발상이며 주권침해이다. 미군기지로 인해 2번의 물난리를 입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던 제2의 파주물난리를 자행하겠다는 통보이다. 1만 5천평 이상을 6m이상 성토한다는 것은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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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불법, 민족, 철거,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는 어둡고 비참한 반인권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 20세기는 식민주의에 맞선 치열한 민족해방투쟁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순간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투쟁을 멈춘 적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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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진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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