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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사회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5년마다 조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후 해당 국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개선 방향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들에 대해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권조약의 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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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339호)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 의 요건으로 각 나라별 사회개발 전략의 수립, 각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확보, 사회권, 개발권 등 인권조항을 강조해서 개도국 당사국의 책임을 앞세웠다. 반면에 문제의 국제적 해결방안으로는 WTO체제에 대한 옹호와 시장 경제적 해결을 강조했다. 77그룹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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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ODA, 노동자, 사회권, 체제, 경제, 빈곤, 중국, 아시아, 실업, 시장,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사랑방이 앞으로 뭘 할지 궁금하다고요?

'중심활동팀'을 찾아주세요

... 하는 지금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인 자유권, 사회권, 반차별 팀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던 사랑방 활동이 '20주년팀', '중심활동팀'으로 바뀐 팀 체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얼마 전에 있었던 인권활동가 대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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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한국, IMF, 질문, 이야기, 조직, 연대,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여성, 전교조, 학생, 반차별, 사회운동, 운동, 권리, 스트레스, 역사, 제도, 인권조례, 신자유주의, 권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있다. 고용, 보건, 주택, 교육, 여성, 아동, 장애 등 사회권적 인권 영역에서도 사회권 중심의 인권관을 반영하고 있는 평등주의적 법제를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신소와 청원의 권리 등 청구권적 인권도 법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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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기업이나 정부 후원 받지 않아 마음에 들었다

이신희 님과의 인터뷰

... 들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인권에 대해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2006년에 사회권 강좌에 두 번 정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제가 활발하지 못한 편이라 그런지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랑 가면 모르겠는데 혼자 가니 뻘쭘하기도 하고요. ◇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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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미류(상임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기업, 정부, 교육, 사회권, 장애, 장애인, 탈시설,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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