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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력이 1993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으로 모아져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은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NAP를 수립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졌다. NAP는 국가가 인권보장의 의무주체로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제사회에서 합의이다. 그래서 국가의 인권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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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4호)

  [인권교육, 날다]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자유’를 찾아서

  ... 용되고 있는지에 꼼꼼히 따져 볼 수 있는 ‘자유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는 자유권을 사회권과 대응하는 의미로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고 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전에는 국가, 공동체의 보호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국가가 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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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11-08

  인권키워드

  약자, 사생활, 감시, 권리, CCTV, 이야기, 인권교육, 진실, 질문, 국가, 개인정보, 교육, 안전, 여성, 집회, 학생, 4대강, 노인, 단어, 명예훼손, 사회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차별, 청소년, 호모포비아,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기술, 미디어,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자료실

  [자료]사회권 심의 결과=영문본

  영문본을 올립니다. 원문은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cescrs43.htm 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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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인신보호를 위한 인권보장체계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한 위치에 있었다. 우리가 흔히 주장하는 사회권과 자유권 모두로부터 총체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공권력은 폭력의 또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며, 국가는 늘 부자들의 편이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분노와 설움만을 안기는 원한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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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참사, 권리, 검찰, 농성,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채 주거권이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나눴습니다. 공감과의 만남 이전에 국가인권위 사회권 포럼 세미나에도 참여했어요. 사법적인 접근과 인권위의 역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등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앞으로도 주거권과 관련된 고민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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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전환,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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