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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응답자 분포> 설문응답자 총수 130명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 66명 독자 40명 변호사(민변 소속) 24명 ■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인식구속 완화 기대 대법원은 97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정착시키겠다는 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2호)

  전국연합·참여연대, 학살자 재판거부 비난

  ... 설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피고인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이 져야 한다"며 "국선변호인만으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국선변호인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능멸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1

  인권키워드

  재판, 변호,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열해 질문, 김씨는 "예, 그렇습니다"다는 식의 단순대답으로 검찰심문을 끝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조작되어 있다"며 김씨를 상대로 집요한 심문을 펼쳐 무려 7시간 이상이나 질문공세를 펼쳤다. 김씨는 변호인의 심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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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의에 이관 △안기부 예산을 국회에서 실질감사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는 안기부법 개폐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정보기관에서 수사기능을 수행한다면 정보가 왜곡되고 통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며, 정권유지에 앞장섰던 안기부의 해체는 마땅하다"고 주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호)

  알 림

  ... 월, 집유 2년 □윤금이 씨 사건, 케네스 마클(1심 무기징역 선고), 항소심 첫 공판, 변호인 신문, 검사 신문, 검사가 구형을 하려고 했으나 판사가 기록검토가 필요하다며 10월 28일 오후 4시 결심공판 연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5

  인권키워드

  신문, 변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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