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호)

  배병성 씨 변호인 보석신청

  지난 7월 1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배병성(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학과 3년)씨의 변호인(이기욱,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은 지난 13일(금) 보석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4부(재판장 부장판사 배동걸)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7

  인권키워드

  변호

• 인권오름 > 빈곤+청소년=쯧쯧쯧? (299호)

  [빈곤+청소년=쯧쯧쯧?] 진짜 추방해야 할 폭력은?

  ... 위원회에 불려 가게 됐단다. 그런데 ‘가해자’라며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아 결국 한 마디 변호도 못하고 과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등교금지 처분을 받은 뒤 이 친구는 그나마 있던 미안한 마음조차 갖지 않게 됐단다. 엄중처벌이 만병통치약인가? 폭력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영원 2012-05-23

  인권키워드

  이야기, 가해자, 부모, 권력, 청소년, 경찰, 경찰관, 교육, 국회, 나이, 변호, 불평등, 차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피해자, 집, 상담, 학교, 벌금,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이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찾기 위해 1년 동안 변호사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간신히 주위사람들의 지원으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감정서를 받아 사건 당시 소장이었던 여광석 씨 등 교도관 4명을 사문서위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심리, 진실,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자백을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사단계에서의 강압, 밀실수사와 고문을 방지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추가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강령과 규약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갑 변호사는 "대법원이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그 폐해를 줄여줄 것을 기대했으나, 종전과 같은 판결을 되풀이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검찰, 변호,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