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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요구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기본원칙인 파리원칙에 보장된 인권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인권위원의 임기보장이 한국의 법으로도 확실한 현실에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 자리’는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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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정부, 성차별, 이명박,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니고 있는 독립성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인권과 평화에 위협이 되건 말건 어떻게든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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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 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니고 있는 독립성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인권과 평화에 위협이 되건 말건 어떻게든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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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남 변호사(서울변협), 최창행 전문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법인’안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최영도, 인권공대위) 진술인으로 참석한 조용환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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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법무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갈등을 빚은 인권법안은 국가인권기구를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일치감치 안고 있었다. △감시의 대상이 되야 할 법무부가 인권위의 상위기관이자 중심적인 인권업무 수행기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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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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