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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요구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기본원칙인 파리원칙에 보장된 인권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인권위원의 임기보장이 한국의 법으로도 확실한 현실에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 자리’는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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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정부, 이명박,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니고 있는 독립성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인권과 평화에 위협이 되건 말건 어떻게든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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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 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니고 있는 독립성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인권과 평화에 위협이 되건 말건 어떻게든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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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인권법 초안이 9월에 발표됐다. 이 법안에 대해 독립성, 폭넓은 수임사항,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광범위한 우려가 있었다.(중략) 98년 한해동안 학생, 출판업자, 노동자 등 약 400여명이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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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 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하며, 명망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금년중 인권위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된 김 대통령의 언급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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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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