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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6호)

<현장 스케치> 세계난민사진전, 난민에 대한 관심 촉구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세계난민의 실상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도 더이상 난민문제에 관하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사진전 개최의 뜻을 밝혔다. 덧붙여 93년 3월 유엔난민조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한국 정부가 조약 당사국으로서 난민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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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난민, 한국, 국경, 권리, 이라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알려준 이용자에게 최소 1백21.6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군청의 방독면과 방호복 보유율 12.8%에 불과/서울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검찰이 지난 5일 법원의 12․12 와 5․18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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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주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5호)

전국연합, 주민등록법 개정안 폐기돼야

... 무엇인지 뻔한 사실”이라며 “전자주민카드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속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지 않고있는 현재의 도입계획을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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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5

인권키워드
사생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법은 이른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논리와 입장에 영합하는 법이다. 상식과 순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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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서훈을 박탈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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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정부, 대법원, 사법부, 학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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