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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3호)

  대공수사반, 인터넷방송국 침탈

  '청춘'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

  ... 쟁 등을 촬영․방영하여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선동했다는 것이다. 불법구금에 밤샘수사 25일 윤 씨를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경찰이 '청춘'의 이적성 여부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이상 국보법 7조) 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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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자취방,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를 사면하고 이들에 대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 간사는 강조했다. 이밖에 해외 현지법인에서 취업해 국내로 옮겨와 일하는 '현지법인 연수생'들의 문제도 지적됐다. 현지법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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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논평>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

  ... 통령의 정부가 한판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아셈회의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의 '불법시위'를 '초장강력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3만명에 이르는 경찰을 동원하고, 헬기와 장갑차마저 준비하고, 시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불허하기로 했다. 이미 회의장 주변 곳곳에 정체 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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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자본, 전쟁, 생존, IMF, 노동시장, 대통령, 집회, 경찰, 체제, 정당, 시대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록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흥․요식업을 대상에서 제외해 불법취업자의 60%가 넘는 중국동포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고, 중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주에 대한 '노예적 종속'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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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권리, 노동권,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4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방침 발표(8/31) ◎ 이랜드 파업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불법파견노동 판치고 단협 무시된 사실 드러나(9/6) ◎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장시간노동․산재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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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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