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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8호)

  루스벨트상 수상 낯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 차지하는 비중은 몇 년간 0.13%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2년 전체 33조의 국가예산 중 40억을 차지하던 장애인 복지 예산이 3년이 지난 95년엔 50조의 국가예산 중 64억을 차지하면서 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기부 예산이 91년 969억에서 9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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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장애인, 복지, 정책, 국회,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국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건호 판사는 “피고들이 국보법의 효력을 문제삼았지만, 국보법은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보법에 대한 헌법상의 효력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대남 전략의 기본 목표가 변하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서 범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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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먼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의 소홀과 시설장과의 유착을 들 수 있다. 국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감사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문제는 입소자비례지원방식의 국고보조와 감사의 형식성에 있다. 사회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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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439호)

  행사안내

  ... ·강사: 강만길 교수(고려대 역사학) ·주제: 해방50년의 회고와 통일전망 □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3차 경제부문 ·일시: 7월8일(토)오전10시-오후6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학단협, 한겨레신문사(☏ 271-0491) ·주제발표: 국가의 경제적 역할(김대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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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7

  인권키워드

  아시아, 여성, 장기수,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1호)

  '문민정부', 살인철거 넘어 성폭력테러까지

  서울 봉천동, 철거반원이 자궁에 연탄재 쑤셔넣어

  ... 등록증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폭력에 의한 위험에 처할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강제철거는 경찰의 비호아래 건설자본과 국가권력이 개발이득금을 챙기기 위해 일어나는 "이라고 말했다. [봉천6동철거민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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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주민, 여성, 철거민, 진상규명,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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