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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1호)

  연초부터 ‘한총련’ 탄압 박차

  고려대 신임 총학생회장단 구속

  ... 자체를 봉쇄하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은 학생회 선거 때 7기 한총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후보들은 모두 검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곧이어 고려대 서창캠퍼스 98년 여학생회장, 한양대 신임 총학생회장, 충남대 사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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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탄압, 선거, 단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방침 밝혀/박상천 법무장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혀 ◆ 12월 11일(금) 검찰,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주도하는 노조간부를 전원 구속키로/문화예술인 5백명, 스크린쿼터 사수 결의/여성노동자 1백여 명,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 촉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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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기능도 정보통신검열에 의해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검열의 주체(검찰, 경찰, 안기부,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는 직접적인 감시와 함께 기계장치(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를 통해 전자우편·대화 등 개인적인 통신에서부터 전자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통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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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미디어, 기술, 무기, 권력, 미국, 한국, 시장,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고받았다. 안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대전지방검찰청은 “범죄사실로 볼 때 유사시 보안관찰처분 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유치죄 등)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청구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안 씨는 이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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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구와 최실자 전 원장의 후원금 착복 및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수사와 행정기관의 감사 결과, 원생들에 대한 강제노역과 임금착복, 인건비 이중수령, 보조금 횡령, 직원 임금과다지급, 호적 및 주민등록 이중등록 등의 비리사실이 드러났고 최성창 전 이사장과 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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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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