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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2호)

  미군, 사과하랬더니 물대포 쏴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1차 범국민대회 열려

  ... 공개 사과 △유족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지난 19일 한․미 당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 △반대편 차로로 탱크가 지나갔는지 여부 △여중생 두명을 사건 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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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7

  인권키워드

  집회, 물대포, 참사, 경찰,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 미군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 요구(6.14) 2. 직권중재조항 왈, "병원 노동자, 파업만 해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 노사정위 앞에서 열려 … 비정규직 근로자대책에 관한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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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 급급할 게 아니라, 사고의 책임자를 한국법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미군 당국에 1차 적 재판권 포기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아래서는 미군의 공무 수행 중에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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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5

  인권키워드

  생명,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국방부, 피해, 한국, 재발,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제도”라는 의견서를 영등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못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이상 세 가지 조건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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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검열, 제도, 벌금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의미있는 판결, 불완전한 승소 2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박모 씨 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인당 25만～3백만원씩 모두 5천 1백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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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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