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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실명인증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본래의 수집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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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자료실은 △인권교육 △아동인권 △감옥인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등 그동안 사랑방이 주력해온 사업들, 올해 좀더 심도깊은 고민을 기울이게 될 △북한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등의 이슈와 관련한 자료들을 우선으로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재가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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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2호)

1인 승무제, 기관사 생명까지 넘본다

기관사 정신질환 … "업무 중압감이 부른 인재"

... 될 것"이라며, 1인 승무제도 폐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강력히 주장했다. 도시철도노조, 국가인권위에 질의 지난 10일 도시철도 노조는 기관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그 동안 노동권 등 사회권 영역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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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건강,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노동,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노동시간, 병가, 불안,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1년이나 지속되었던 논쟁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폐지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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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아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사례를 통해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침'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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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집, 법, 전환,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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