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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수는 “이들 20%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중범죄 사건, 정치적 사건, 공안사건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달라진 점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은 수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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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제도, 법, 고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서준식 씨를 구속했다”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은 전세계가 경악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레드헌트>를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은 “<레드헌트&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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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기획연재 '김영삼 문민정부 5년 인권정책 평가'

  ... . 1. 삶의 질 2. 대형참사 3. 철거용역깡패 4. 노동권 5. 외국인노동자 6. 미군범죄 7. 성희롱 및 여성인권 8. 신매카시즘 9. 컴퓨터통신검열 10. 사법개혁 11. 국제인권조약 12. 배신당한 과거청산 13. 기획좌담(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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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 ◆10월28일(화) 97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기독교회관 강당서 열려/제1회 인권문화제 인천 인하대에서 성황리 개최/국제 앰네스티 한국정부의 제2회 인권영화제 탄압 비난하며 항의에 동참할 것 전세계에 호소 ◆10월2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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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학교, 재소자, 전교조,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9호)

  <성명서> 진흙탕싸움을 걷어치워라

  ... , 그 자체로서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양심수’는 권력형 인권범죄의 주범인 ‘정치인’과 동열에 놓고 맞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 정치인들은 양심수들로부터 희망을 앗아가는 추악한 진흙탕싸움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인들은 이제 우리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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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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