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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

국립보건원, 부랴부랴 임시 조치 마련

... 이즈 감염인 모임 Love4one의 박광서 씨는 "검사비용을 사후지급 받을 때도 환자들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미리 돈을 내야 하는데다 비용을 제때 환급받지 못해 힘들었다"며, "그런데 그나마 있던 지원마저 중단돼 앞으로 검사를 못 받고 치료까지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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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8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정부, 감염인, 치료, 바이러스,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치적 구속 중단, 고문 중단을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서도 미 부시 대통령은 인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말레이시아 판 국가보안법인 사회안전법은 현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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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팔레 윌슨)에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제28차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CESCR)가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의 비준국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행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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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통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게 된다. '건강권' 특별보고관 임명 지난 200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위원회가 '도달 가능한 최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에 관한 일반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유엔인권위는 올해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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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일본,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통과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올해 이어지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검토 후 통과되면, 정식 국제조약이 된다. 그리고 다시 20개국 이상이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나면 발효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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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양심, 인권, 일본, 고문방지협약, 중국, 인권위원회,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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