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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혀 여러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과가 힘들다”며 난항을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오히려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시위양상이 불법․과격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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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정부,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 수도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주위의 편견 어린 시선도 문제지만, '홀어머니 가정'의 경우엔 경제적 여건 또한 무시 못할 현실적 어려움이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에 비해서 일할 기회나, 임금, 승진에 있어서 차별 받고 있는 데다 소득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정살림만 했던 어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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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임금, 부모, 학교, 교육, 차별, 집, 제도, 무시,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움 때문에 단기간동안 자국의 인권침해상황을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등의 의제기간 동안만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의제는 일정지연으로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어, 어렵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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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치가 이런 식인데 과연 근본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우선주의는 희생자들을 확산할 것이고, 현실성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할 권리를 조롱할 뿐이다. 사실상 유언이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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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넘지 않던 탈북자가 증가한데는 북한의 식량난이 한몫을 했다. 따라서 이들 탈북자는 대개 '경제형 난민'으로 분류되곤 한다. 아래 국정감사 자료는 중국 내 탈북자 현황 및 탈북자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취한 국내/외적 조치를 보여준다. 탈북자 실태에 대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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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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