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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6호)

  민가협, ‘이근안 엄벌’ 촉구

  29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소속 회원 10여명과 고문피해자 함주명, 이장형 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수한 이근안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습 집회가 벌어졌다. 이들은 대검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근안 관련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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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이근안,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79호)

  “감청 현황을 밝혀라”

  청주 정평위, 감청 자료 요청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는 20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98년 이후의 충북지역 감청현황과 감청에 대한 입장, 인권침해 근절대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의평화위원회의 이효신 씨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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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감청, 감시, 사생활, 사생활침해, 수사기관, 종교

• 인권하루소식 (1473호)

  학교당국이 용공조작 사주

  상지대 교직원, 13년만의 양심고백

  ...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강원도경찰청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92년에도 춘천지방검찰청과 원주경찰서, 강원도경에 관련자들이 진정을 냈지만, 경찰은 답변을 피했고 검찰청은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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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안기부,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 석방 후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한 달간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순천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된 송 씨는 이날 오후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송 씨의 연행에 대해 순천지방검찰청 공안과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송 씨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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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 에 대하여 사실상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개정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세력이 끝까지 남기려고 도모하는 조항이 바로 7조임이 드러나 있다. 7조 폐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절망적이리 만큼 어렵다. 7조야말로 객관적으로 이번 국가보안법 싸움의 가장 뜨거운 결전장이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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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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