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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3호)

  학교당국이 용공조작 사주

  상지대 교직원, 13년만의 양심고백

  ...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강원도경찰청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92년에도 춘천지방검찰청과 원주경찰서, 강원도경에 관련자들이 진정을 냈지만, 경찰은 답변을 피했고 검찰청은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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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안기부,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 석방 후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한 달간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순천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된 송 씨는 이날 오후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송 씨의 연행에 대해 순천지방검찰청 공안과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송 씨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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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 에 대하여 사실상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개정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세력이 끝까지 남기려고 도모하는 조항이 바로 7조임이 드러나 있다. 7조 폐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절망적이리 만큼 어렵다. 7조야말로 객관적으로 이번 국가보안법 싸움의 가장 뜨거운 결전장이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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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학부모들,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위해 가족들을 협박, 회유, 매수한 사실을 밝히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관련 경찰 고발(9월 3일) 4. 제버릇 남못주는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 등, 국가정보원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 당했다고 주장. 이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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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은 이날 오후, 경기경찰청 보안수사 3대대 정준기 경위 등 16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순경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소속 이재일 형사는 김명이(한총련 수배자 김성숙 씨의 언니) 씨에게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동생을 자수시키면 현금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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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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