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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앞으로 구치감(법원․검찰청 내의 대기 감방)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는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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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상규명특별법 시행령> 정부는 아직 시행령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검찰 등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문사 진상규명과정에서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실효성을 첫판부터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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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 황 씨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1일 청주대학교측을 특수교육진흥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교육대학교에서도 시각장애인이란 이유로 김훈태 씨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한쪽 시력이 1.2인데 반해 한쪽은 전맹으로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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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 집, 법,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회 한국지부, 국내인권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개 제안 - 전국 경찰청과 검찰청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모두 10가지 내용(1/31) 7. 전국운송하역노조,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부산항 신선대․우암부두의 '노조지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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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훈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천주교인권위, 추가의혹제기

  ...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천주교인권위는 “의혹해소 없이 증거마저 조작하는 군검찰에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으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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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회, 수사과정, 약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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