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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8호)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시민대책위, 내무부에 의견서 발송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21일 내무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주민등록법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이한영 씨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도 국가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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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24호)

  '망명' 대서특필, 북 주민 생존권 외면

  세계식량기구 "북한 기근, 이디오피아보다 참혹"

  ... 홍수로 인해 농토의 1/5이 파괴되었고, 2백만 톤에 달하는 곡물 손실을 입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은 갈수록 줄어들어 홍수 전까지 하루 7백 그램에 달하던 배급량이 최근 1백내지 1백50그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국의 원조가 없다면 올해 4, 5월경엔 식량이 완전히 바닥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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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북한, 망명, 언론, 생존, 노인, 이념, 파견,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

  ... 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20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주민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74년 주한미군에게 강제 공여된 토지에 대한 환매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명욱 씨등 주민 17명은 징발법 1조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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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771호)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주민등록증 시행 시행 28주년을 맞아 최근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시행 방침에 반대해온「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모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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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헌법, 제도,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이 글은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펴낸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것으로, 8월 25일 서울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다<편집자주>.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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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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