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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군·구 산하에 자치경찰을 둘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유지의 횡포도 심해질 우려가 있다. 또 현행 경찰서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자치경찰 전환을 거부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주차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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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전환, 지역, 시장,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한 죽음'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지은이: 폴 방키뭉/ 옮긴이: 김미선/ 펴낸이: 서해문집/ 199쪽/ 2003년 12월

  ... 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세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고발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논리와 인류 전체의 생명권을 위한 요구는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의학 연구가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돈 되는 질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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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06

  인권키워드

  질병, 에이즈, 생명권, 인권, 전쟁, 치료, 무기,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 예화하는 것은 물론, 발전권 실현의 큰 장애물"이라며 외채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시장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맞붙었다.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경향에서 보이듯, 자유로운 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근히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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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권리,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 항의서한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서한에서 안산시의회 측이 예정지 건립 반대 이유로 밝힌 시장과의 인접 및 교통량부담 증가 등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는 이번 조치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실제로 건립예정지인 초지동 부지는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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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시장,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 나라’를 내건 이번 정책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3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간병을 보호자의 책임이 아닌 환자의 권리로 제기해온 흐름 속에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병원 내 감염이 문제가 되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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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4-01-19

  인권키워드

  간병, 돌봄, 가족, 병원, 이야기, 제도화, 노동, 여성, 청년, 국가, 전환, 정책, 시장, 공공, 감염, 국적, 정치, 메르스, 치료, 코로나19, 대선, 질문, 기꺼이, 권리, 불안, 제도, 무시, 공공성, 법, 산업, 고용,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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