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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4호)

  오늘 장기수 손배소송 선고

  ... 게 출옥 후에도 사회안전법을 적용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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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화학교 국가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2015년 5월 28일 오후 2시, 숨죽인 움직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날은 사회적으로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지자체에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재판에 관하여 설명을 덧붙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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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국가, 피해, 피해자, 시설, 장애, 경찰, 손해배상, 활동가,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7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 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업체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과 함께 폰트를 구매해야 한다고. 다행히 법적으로 보면 그 분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글자 틀을 사다 썼을 뿐 폰트파일을 복제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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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5-29

  인권키워드

  법, 불법,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단어, 지역, 소비, 정당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단체행동은 불법 집단행동이 되어버리거나 손해배상과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가 밝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다. 그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개별적·집단적 노동자성의 인정을 확장해야 하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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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 98년 2월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과 매향리 주민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장소음으로 인해 입은 각종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해 "국가는 원고 중 매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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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인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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