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74호)

  고 노수석 사망사건, 패소

  '개인 심장이상'으로 몰고 가

  ... 과잉진압이 아닌 개인의 심장이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노봉규(고 노수석 군 부친) 씨가 낸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수석추모사업회의 이상훈 씨는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양길승 의사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노 군이 일상생활을 무난히 해온 점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923호)

  행사와 동정

  ... 회도서관 세미나실 ․문의: 참여연대(723-5056) ■ 한국타이어 부당해고, 손해배상 2억 철회 및 인권유린, 노예노동 철폐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 결의대회 ․때: 7월 12일(토) 오후 1시 ․곳: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 정문 앞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1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648호)

  어용노조원들 사직강요

  마산 한국산본 해고노동자 16일째 농성

  ... 6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연일 회사출근투쟁을 벌이며, 노동부에 부당해고철회와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산본 사태와 관련, 22일 오후2시엔 마산 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 주최로 노동부 항의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한국여성단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2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해고,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회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검찰의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만화사랑방 (2928호)

  [만화사랑방] 신개념 평화시위 정립?

  ... 하기도 했다. 또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의 침범과 훼손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 교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책임추궁을 할 것"을 주장하며 "잔인할 정도로 가혹한 책임추궁"이라는 부연설명도 잊어버리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5-11-03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손해배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