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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기다리냐고 느긋하게 굴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저 비슷한 보수정권, 그것도 쿠데타 세력과 결탁한 정권일 뿐인데, 무슨 기대할 게 있냐고 한다. 모두 일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예전처럼 첨예하게 머리 싸매 가면서 논투, 사투를 벌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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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운동 내부의 진보개혁적 파트너쉽에 기초한 공동행동의 실험과 강화 (3)수구보수적, 극우적 세력 약화 추동, 관변단체 혁파문제 (4)주요개혁운동 영역: 재벌개혁, 사회보장 혁신, 반민주제도 개혁, 진보적 공약 실현 추동, 반부패의 제도화 및 입법, 남북관계 개선 및 탈냉전적인 내부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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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를 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인권단체들은 물론, 국내의 양심적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 모두가 국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는 까닭이 바로 이 점에 있다. 객관적 범죄사실을 떠나 공안당국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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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기본권, 세력,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해서 검토된 끝에 필요하면 폐지”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법의 본질은 적대적 세력의 제거를 겨냥한 정치권력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악법 개폐운동은 부도덕한 정치권력에 대한 무장해제운동이자 부분적 혁명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말’로써 혁명을 한 예를 본 일이 있는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운동, 불법, 법, 집회,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함께 해요

3/12(수) 광화문, 윤석열들의 세상을 끝내는 집중행동

4시 평등으로 결의대회, 5시반 기후정의 평등수요일 집회

... ,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극우와 보수 세력은 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구속 절차 모두 문제였다며 헌재의 파면 결정까지도 계속 뒤흔들고 있습니다.하지만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맞서는 광장과 시민들의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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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11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집회, 광화문, 광장, 석방, 검찰, 존엄, 기후정의, 극우, 세력,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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