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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정부가 이들 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89년 김대중 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은 공무원노조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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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그뿐이었다. 삼청교육 문제의 해결을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의 하나로까지 내걸었던 현 김대중 대통령 역시 지금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도 다를 것이 없었다. 13, 14, 15대 국회에 각각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심의지연과 무성의로 법안은 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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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4호)

  "무기 강매, 전쟁책동 중단하라"

  부시 방한 반대 시위 곳곳

  ... 은 미국에게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갈 초강경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김대중 정부에게는 "부시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국제적 논의의 틀 안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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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농성, 한반도, 북한, 전쟁, 경찰, 무기, 고문, 민주노총, 학생, 체제, 미국,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이 내놓은 '2001비전과 과제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한국경제 장기발전보고서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됐다.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이나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제쳐놓더라도 이 보고서를 빌미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교육관과 교육 정책이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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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32호)

  부시방한 반대 7대 핵심요구 및 주요투쟁 일정

  ... 협정 개정하라 ⑥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간섭·방해하지 말라 ⑦ 김대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하라 1인 릴레이 시위 2월 14∼21일/ 미대사관 및 용산미군기지 앞 2월 16일(토) 전국 동시다발 집회 2002 한반도 평화선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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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5

  인권키워드

  정부, 용산, 집회, 신자유주의, 파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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