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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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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선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임금과 더불어 봉급생활자의 주된 생활유지 수단인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떠밀리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국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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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7호)

  [알바의 인권이야기] 바야흐로 알바의 시대, 생계유지 알바 노동자의 삶

  ... 동료들까지 만나면 나의 자존감은 추락한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가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현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알바노동자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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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현 2014-01-22

  인권키워드

  노동, 집, 일자리, 학교, 법, 근로기준법, 임금, 시대, 활동가, 욕구, 불안, 무시, 노동자, 뉴스, 안전, 최저임금,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68호)

  [움틈] 노동인권교육의 홀씨, 학교·지역사회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노동인권교육 실험 기지개

  ... 배반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으로 점철돼 왔다. 이를 넘어서려는 대안적 노동교육의 흐름도 근로기준법에 관한 강의식 교육 정도에 머물렀다. 최근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권교육운동의 응답이다. 교재 발간, 워크숍, 인권학교 줄이어 지난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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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9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노동인권, 노동자, 권리, 교육, 인권교육, 지역, 개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시장, 단결권, 인권,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평등, 교육부,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기도 했음. 대법원 판례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이 유효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에 가는 것은 추방을 각오해야 하는 일임. 한편 월급제임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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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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