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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1호)

  "정부는 노동자들 절규에 귀 닫지 말라"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이틀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 원회 원순덕 씨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26일이 지나도록 사측은 어떠한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5년 넘게 싸워 왔지만 사측도 정부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우리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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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8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정부, 농성, 해고, 교섭,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석방, 차별, 신자유주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리도 신속히 '강제 중지'를 검토하고 나서다니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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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 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형철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 부위원장은 "흥국생명이야말로 교섭을 회피하며 노조탄압으로 일관, 파업을 장기화시켜 태광산업 사옥 내 업무방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흥국생명은 부당노동행위 자행 및 파업장기화 유도 사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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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법원,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잘못하면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라는 위상을 훼손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타 국가기관과 교섭을 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자유권 영역이나 고용, 재화이용, 교육 등의 문제로 국한된다. 반면 법제개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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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상태에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노조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직권중재제도를 악용, 교섭을 회피해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일어나자 불법파업으로 간주하며 노조 쪽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설령 사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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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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