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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남부 휩쓴 연속 정전사태, 그리고 한미 FTA

  ... 정책이 중단된 상황임에도 상황은 이렇듯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에너지 기본권,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이토록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다. 이제 에너지 기본권은 여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 에너지의 사회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주적 운영, 기간산업 노동자의 노동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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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지역, 산업, 정책, 노동자, 인권, 정전, 신자유주의, 기본권, 노동권, 저항, 발전소, 손해배상, 체제, 전기, 공공성, 네트워크, 단지,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전통적인 매체인 인쇄매체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엄격하게 보장되는 반면 방송매체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따져 상대적으로 좁게 보장된다. 송 교수는 "새로운 매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2년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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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매년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윤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물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의 가격이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05년 현재 평방미터당 394원인데 이는 전주의 대성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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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96호)

  일하다 다쳐도 쉿!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 들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12일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아래 투쟁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동계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임상혁 소장은 "정부의 처리지침은 근골격계 직업병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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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3

  인권키워드

  산재, 치료, 노동자, 민주노총, 동료, 공공성, 건강권, 교육,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차별금지법’

  ... 에 의해 설립․운영된다 할지라도 교육, 의료, 사회복지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공공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이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 강요와 괴롭힘, 종립학교 교직원 및 교원을 비롯해서 종교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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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시설,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존엄, 코로나19, 평등법, 이야기, 법, 고용, 교원, 난민, 미혼모, 이주민, 장애인, 집회, 혐오선동, 인종차별, 병원, 설득, 정당, 운동, 권리, 제도, 공공성, 세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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