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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불온정보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 6.부터 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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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 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 입법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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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3년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1704명인데 반해 고용현황은 503명으로 0.58%의 의무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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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가 파고든 5.18 기억의 빈틈

... 대 민주화 운동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고 그 성과로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가 열렸다. 이후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02년 5.18 국립묘지 승격 등 제도적 변화가 이어졌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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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2026-07-2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극우, 지역, 역사, 지역주의, 한국, 대통령, 저항, 스타벅스, 역사부정, 차별, 청소년, 탄압, 언어, 배제, 낙인, 민주당, 조직, 선거, 자본, 연결, 김대중, 감시, 국회, 군대, 대기업, 불평등, 사상, 언론, 정치, 진상규명, 개발, 부당해고, 운동, 학생운동, 보편성, 제도화, 권력, 학살, 국가, 세력, 연대, 정부, 출신, 혐오, 역사왜곡, 5.18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표현, 제대로 규제하려면

'혐오감'에 기대온 혐오표현 대응 넘어

... 오의 문제는 진영의 문제로 뒤바뀌었다. 일베 게시물이 사회적 논란이 된 2013년 19대 국회에서는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혐오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혐오를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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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6-06-19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인종, 정치, 장애, 배제, 성별, 스타벅스, 국회, 종교, 지역, 시대, 권리, 법, 소수자, 교육, 대통령, 비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학교, 권력, 국가, 선거, 철거,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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