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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설의 실태가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 24일 '유엔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올해 말 유엔총회를 거쳐 2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1984년 채택된 유엔고문방지조약이 고문방지를 위한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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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정부, 인권,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 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 양산, 송출과 강제적립금 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을 기존 8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리는 등 연수생 제도를 확대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로 놀라운 발상"이라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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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내지 경제적·인적 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사용자들은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두고 자신들이 져야 할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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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배제, 발전,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정경유착 노동탄압 전경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경련 건물에는 걸린 「"축구 4강"에서 "경제4강"으로 이제는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라는 플랭카드는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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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조, 노조탄압, 정부,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조직, 탄압, 노동탄압, 대정부,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1년씩 3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이후 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5년간의 '특별노동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나 현지 재외공관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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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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