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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영 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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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에 요구하며 교섭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6.21) 2. 보험회사에 내 질병정보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포함(6.17) → 건강연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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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9호)

  <논평>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

  ... 민에게 국가주의를 부추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하겠는가? 16강 진출로 인한 경제적 부수효과가 1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코리아 에너지에 의한 '국민통합'의 효과까지 해서 선진국 진입이 눈앞에 있다고 법석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무관심 속에 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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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에너지, 민주주의, 발전, 언론, 체제, 민족, 제국주의, 매체, 세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오염으로 건강을 해치고 석유자원도 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나이지리아의 사회․경제권 행동센터 등 인권단체는 96년 3월 그 지역에 사는 오고니 민중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했고, 6년이 지난 후 이번 결정 내용을 받아보게 됐다.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와 쉘 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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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보 △아동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묵 △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드러난 경제․사회적 권리의 취약성과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결여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민간단체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가 아동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한 반면 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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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아동, 발전,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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