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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log 기록, 심지어는 발신기지국 위치와 실시간 ID접속지까지 망라돼 있다. 물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는 기본이다. 근거법률 고무줄 적용 이러한 경찰의 수사는 애초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시작됐다. 개정되기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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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성그룹 해고자 ‘그룹노조’ 첫 결성, 대구시 남구청 신고필증 교부(8.1)/ 보건복지부, 주민등록 없는 저소득층도 기초생활대상에 포함(8.2)/ 노동부 최저임금안 확정 고시, 9월부터 내년8월까지 적용, 시급 2100원, 일급 1만6800원, 월 47만 4600원(8.5)/ 노동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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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군부와 돈줄이 될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방 원주민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우와(U‘wa) 원주민의 투쟁은 이러한 어두운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와 원주민들은 콜롬비아의 안데스 산맥 기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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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경찰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만을 열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어디에도 통화시각, 기지국명 등 이를 넘어서는 정보의 조회를 가능케 하는 문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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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일반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준수권고를 해야 한다. <경> 주민등록제도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전자건강카드 등이 도입될 때는 사전에 기술영향평가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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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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