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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러 방안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 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복지정책과 정신보건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 또한 인간이므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인권의 주체이고 그들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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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가 발행되었어요.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아니라 분단체제의 역사적 아픔으로’라는 부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납북자’ 문제를 ‘납치냐, 아니냐’만이 아니라 ‘납치’를 구성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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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성별,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9호)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 정체성을 숨기거나 억압하며 공포스럽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는 점에 우려하며,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이거나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같은 성의 사람과의 동의한 성적 행위 때문에, 또는 트랜스색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거나 그렇게 인식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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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법, 평등, 배제, 아동, 교육, 성적지향, 종교, 고문, 사상, 인종, 장애, 지역, 프라이버시, 건강, 가족, 결사, 국경, 낙인, 노동, 대통령, 레즈비언, 생명, 성폭력, 양심, 인신매매, 재판,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학대, 인터섹스, 치료, 트랜스젠더, 사회보장, 헌법, 국가, 주거, 고용, 언어, 입법, 발전, 성별,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gt; 진실을 짓밟히는 우리의 고통은 한순간일 것이나, 진실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양심의 역사적 심판은 영원할 것입니다.< 변호인 ‘상고이유 보충서’에서> <첨부자료 4> 쟁점으로 본 유서대필 조작사건(2005년 대책위 작성) 진실이 두려운 검찰 1. ‘권력의 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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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법원, 진상규명, 권력, 가족, 동료,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상황을 돌이켜보면 소수의견의 문제제기가 왜 타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8년이었다. 반공방첩태세의 강화를 주장하며 수시로 계엄령과 긴급조치를 남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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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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