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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 고 나섰기 때문에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명분에서라도 반인륜범죄인 고문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것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 모두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규선 민가협 총무는 “어떤 신분이든 어떤 범죄행위든 고문수사는 허용될 수 없으며, 총격요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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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여권, 피해자, 진실,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 행법 소정의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체포와 장시간동안의 불법감금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청인들에 대해 불법체포와 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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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무시, 불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학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필진 개편

  ... 습니다. 98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 이태곤(월간 함께걸음 편집부장),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장) 씨가 인권시평의 필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98년 상반기 인권시평을 맡아주신 오창익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천응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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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인터뷰> 푸스파 인사니(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

  ... 기독교인과 같은 소수자다. 지난 5월 대규모 집회가 있던 날, 군부와 그의 조종을 받은 범죄자들은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키도록 했다. 기아에 허덕이던 민중들은 음식과 물건을 훔쳤을 뿐, 강간이나 살인을 자행하지는 않았다. 이는 군부와 그 하수인에 의한 것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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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IMF, 정부, 학생운동, 군대, 노동자, 저항, 집회, 탄압, 한국, 자본,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활동가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법집행공무원들은 여전히 범죄혐의자들과 수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여성 및 이주노동자나 망명희망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소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는 불충분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제안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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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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