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관의 편의대로 이루어지며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무시되고 있다. 경찰의 눈에는 모든 시민이 범죄인처럼 보이는가”라며 경찰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법대로’ 지시, 면피용 불과 이처럼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검문’을 지시한 것은 일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경찰관, 언론, 여성, 국가, 법, 인권교육, 손해배상, 무시, 피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뢰 실태조사 결과, 지난 74년 이래 대인지뢰 피해자가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 10월 28일(수) 고문기술자 이근안 공소시효 15년 연장/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재일동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참조). 또한 당시 국가보안법위반죄 관련 범죄혐의자를 추적중이던 안기부 직원들이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로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안기부 직원들의 직무집행법상의 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미군범죄에 대해 무력하기만 했던 사법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모처럼 자존심을 회복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칼라프린트와 스캐너를 이용해 원화와 미화 70여장을 위조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대해 공작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자료의 20%를 확보했고, 그 가운데 20%를 범죄입증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결국 전체 진보민청의 문건 가운데 4%를 가지고 우리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보민청 활동 전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우리가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진보,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김대중,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