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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의 자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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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교육, 민변, 인권, 피해자, 피해,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라 사회복지 사업을 빙자하여 국고보조금을 횡령, 편취하는 등 비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민변 등 3개 인권단체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부랑인 선도시설운영규정(훈령523호)과 생활보호사업지침 등에 규정된 강제위탁 등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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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약자, 헌법, 국가, 검찰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문 1판에 실렸던 광고는 2판부터 삭제되었다. 또한 최근 뚜렷한 범죄사실도 없이 출국을 제한당한 사람은 윤 씨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박세길 씨는 아예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경우다. 박 씨는 일본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지난 20일 출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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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아물지 못한 전쟁의 상처

  ‘노근리 학살’ 희생자 위령제 열려

  ...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전투중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행된 잔혹한 전쟁범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종군위안부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백한 전쟁범죄인 이 사건에 대해서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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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국가, 마을, 대통령, 전쟁, 진상규명, 진실,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행사와 동정

  ... 일(금) 오후 2시 ․곳: 용산 미8군사령부 정문앞 ․주최: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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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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