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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포철,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의무없다” 판결-4년반 복직투쟁 물거품(7.27) 7. 기타 검찰 마약수사관, 시민을 히로뽕 판매상으로 오인 집단 구타(7.27)/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녹색연합, “전국 13곳 지뢰사고 위험”(7.26)/ 대한항공, ‘징계 최소화’ 합의문 불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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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요청하는 경우 전자문서 중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쉽게 말해, 검찰․경찰이 영장발부 같은 ‘거추장스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명예훼손․유언비어성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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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노동계 탄압 중단 등을 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임기란 의장은 “정부와 검찰․경찰이 노동자에 대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구속자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변 김도형 변호사는 “정부가 많은 노조들의 합법파업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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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0호)

  경찰, 이적단체 적발 발표

  대책위, “한총련 이적규정 유지 음모”

  ... 18일 ‘단국대 학생들에 대한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협의로 경찰청 보안4과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일몰후의 수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제도 대공분실은 새벽 3, 4시까지 심야조사를 강행”했고 “법률에 정해진 구금장소로 피의자를 이송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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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4

  인권키워드

  활동가, 학생, 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권, 집회, 허위진술, 경찰, 조직

• 인권하루소식 (1859호)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법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 중 79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 또한 군․경찰․검찰 등 가해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리란 점 때문에 6개월(최대 9개월)이라는 조사기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황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폐기했다고 답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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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대통령, 서울역, 진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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