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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요청하는 경우 전자문서 중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쉽게 말해, 검찰․경찰이 영장발부 같은 ‘거추장스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명예훼손․유언비어성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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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노동계 탄압 중단 등을 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임기란 의장은 “정부와 검찰․경찰이 노동자에 대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구속자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변 김도형 변호사는 “정부가 많은 노조들의 합법파업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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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0호)

  경찰, 이적단체 적발 발표

  대책위, “한총련 이적규정 유지 음모”

  ... 18일 ‘단국대 학생들에 대한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협의로 경찰청 보안4과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일몰후의 수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제도 대공분실은 새벽 3, 4시까지 심야조사를 강행”했고 “법률에 정해진 구금장소로 피의자를 이송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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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4

  인권키워드

  활동가, 학생, 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권, 집회, 허위진술, 경찰, 조직

• 인권하루소식 (1859호)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법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 중 79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 또한 군․경찰․검찰 등 가해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리란 점 때문에 6개월(최대 9개월)이라는 조사기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황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폐기했다고 답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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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대통령, 서울역,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다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심사했으나 검찰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한 경우, 인권위의 조사개시 후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는 대체로 법무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가인권위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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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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