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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살인범죄율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도는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1977년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때,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여 개국에 이른다. 시민·정치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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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인권위원 인선 절차에 대한 제안 ○ 파리원칙의 준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통일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과 1995년 유엔인권센터가 펴낸 해설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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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77호)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다. 우리 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노무현은 전쟁 범죄자다. 국내법, 국제법 어느 것으로 봐도 침략 전쟁터에 한반도 남녘의 군대를 보낸 전쟁 범죄자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내가 뽑은 이 나라의 큰 일꾼을 이제 내 손으로 전쟁 범죄자로 처벌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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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10-1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평화, 군대, 국방부, 파병, 미국, 정책, 국회, 운동, 한반도, 해방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10월 28일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춘 세미나를 4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인권조약,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경찰 관련 규정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경찰감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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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T는 박 씨가 산재요양신청을 한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통보'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감찰활동은 정당한 행위로 박 씨의 상병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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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기업, 차별, 집, 산재, ILO, 안전, 건강,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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