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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 복해 지난 16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 제29민사부(재판장 곽종훈)는 "시위가담자들이 무저항의 표시로서 웃옷까지 벗고 있었음에도, 무장경찰병력 중 일부가 경찰봉·방패와 같은 경찰장구로 시위가담자들의 머리·얼굴 등 신체의 중요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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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 여중생범대위 한미소파개정 추진단,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 발표·형사재판권·시설과 구역·군사훈련 조항·민사청구권·환경·노무 등 7개 분야(1.9)여중생범대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수사 및 재판관련 기록' 서울지검에 정보 공개 청구(1.10)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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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조, 경찰, 피해, 피해자,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소파 개정의 내용은 △형사재판권 △시설과 구역 △군사훈련 조항 △민사청구권 △환경 △노무 등 7개 분야에 걸쳐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정희 변호사는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공무 중이라도 한국국민에게 사망이나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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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공공,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1. 해를 넘긴 촛불시위, 길은 계속된다 법무부, 소파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미군범죄 초동수사 협력강화 방안 최종 합의(12.23)/여중생범대위, 서울 광화문 비각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하는 성탄 전야' 행사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도시 추모행사 열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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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평화,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 있는 민간법정 개최 여부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의 전김명훈 간사는 "미 군사재판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채 종료된 상태에서 민간법정은 진실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간법정의 실질적인 개최를 위해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민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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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범죄, 진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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