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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62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 감청 영장을 여러 차례 연장하거나 재 발급받아 7년간 감청한 사실에 대해,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장기간 감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 위헌적이며 편법적인 수사 방식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국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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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 2013-09-11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감시,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미국, 언론, 선거, 국회, 이석기, 인권, 검찰, 공무원, 대통령, 안기부, 영장, 재판,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9호)

  [인권문헌읽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후 20년

  ... )는 것으로 정리했다. 새로운 인권제도로 제안된 것은 아주 많았지만 인권최고대표와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제안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 결과 유엔총회는 같은 해 12월 인권최고대표 창설 결의안을 채택했고, 수년 후 국제형사재판소도 설치됐다.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과 전략 마련을 각국 정부에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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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여성, 국가, 차별, 정책, 아동, 한국, 장애인, 경제, 노동, 노동자, 보편성, 법, 이주, 평등, 국경, 노인, 장애, 금융,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불평등, 성소수자, 인권교육, 젠더, 지역, 출산, 불처벌, 자본주의,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제, 네트워크, 가족, 감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기업, 나이, 난민, 레즈비언, 부작위, 사회권, 생명, 소외, 인신매매, 인종, 전쟁, 퀴어, 학생인권조례, 노동조합, 단체협상, 인터섹스, 지속가능성, 범죄, 트랜스젠더, 개발, 시대, 운동, 조직, 역사, 제도, 권력, 점령, 민족, 기후, 주거, 아시아, 세력, 전환, 고용, 입법,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전두환 전 대통령만 국가범죄의 특허권자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쿠데타 이후에 혁명재판소를 설치하여 특수범죄처벌법으로 진보적인 인사들을 고문하고 처형하였다. 그러한 행태는 유신시대와 긴급조치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당시에 자행된 일련의 재판들이 최근에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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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권리, 학살, 국가, 법, 시대, 민주주의, 불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른 DNA 정보의 수집 대상 범죄는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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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력, 헌법재판소, 국가, 기술, 감시,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 물론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에 대해 이를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도 위헌의견이 5명으로 다수였으며, 소수의견도 진정소급효 자체가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소급효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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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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