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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비탄의 눈물을 쏟아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검찰로 옮겨지면 공소사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밝히며 검사에게 '정의'를 신원한다. 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협박의 연속일 뿐이다. 1980년 2월 25일 불법 연행되어 무려 78일 동안 갇혀 갖은 고문을 당한 신귀영 씨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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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안기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 돼 40일에서 7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을 통해 간첩으로 '만들어진다'. 또 법원은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이들을 '간첩'으로 판결내렸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멍에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진실을 밝히겠다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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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들의 마음을 후비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93년 안기부에서 조사 받을 당시 강압적인 자백강요에 저항하며 자해까지 시도한 고통스런 기억을 갖고 있다. 강압적인 공안기구가 자행한 비인도적인 대우 속에서 간첩으로 조작된 김 씨의 '과거전력'은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주요 과거청산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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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조직, 피해,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는 비애와 분노가 수사관, 판사, 배심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는가, 경찰과 검찰의 허위자백 강요가 무고한 사형수를 만들어온 현실은 어찌할 것인가, 피해자가 흑인인 경우보다 백인인 경우에 사형이 선고될 확률이 월등히 높고 변호사의 능력이나 사법부의 업무량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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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법정,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제도, 피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7호)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대책위·가족회,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신부115인 선언발표

... 파시킨 것"이라고 발표하고 시신만이라도 찾아달라는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묵살한 채 김현희의 자백만으로 수사를 종결짓는다. 대책위와 가족들은 우선 KAL기 '폭파범'으로 내세워진 김현희라는 인물에 강한 의혹을 던진다. 정부가 제시한 △김현희의 어릴 적 사진의 귀 모양(동그란 귀)과 체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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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04

인권키워드
북한, 진상규명, 안기부, 정부, 국정원, 단어, 버마, 지역, 대법원, 대통령, 대선,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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