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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때는 삭제되었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악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만 번 양보해서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에 존립할 수 있다고 이해는 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새끼법인 보안관찰법의 존립 근거는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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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정부,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7호)

인권·사회단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 열어

... 롯데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군 위안, 이주노동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비정규직 문제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85년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98년 석방된 황대권 씨를 비롯 민가협 임기란 회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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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농성, 병역거부, 비정규직, 석방, 양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98년 8월 '준법서약제'로 그 겉모습을 바꿀 때까지 65년 간 양심의 자유를 유린해온 사상전향제. 특히 73년부터 몇 년 간 전향공작의 야만성은 극에 달했다. 당시는 53년부터 55년 사이 구속된 상당수 좌익수들이 4·19 혁명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받고 만기출소를 기다리던 때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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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동료, 테러,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석한 한 탈북 난민은 "중국 내 탈북자들은 어떤 법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양심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며 "적어도 강제송환만은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등판무관은 "방금 몽골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오는 길인데 거기서 만난 북한 당국자들이 관련 유엔 인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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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정부,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바’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며, ‘사법의 독립’과 ‘법률가적 양심에 부합하였는가’ 등을 고려해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인준청문회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다 국민들에 의해 평가․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는 가재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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